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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 비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1990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조약(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)을 체결했다. 이 조약에 합의한 대로 한국인은 미국 땅에서 업종의 제한 없이 장사가 active할 경우에 무기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줘 영주권과 같은 미국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비이민비자(nonimmigrant visa)이다. 영주권과 다른 점은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상관 없으나 E-2는 반드시 미국 정부와 약속대로 개인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. 이런 차이일 뿐 영주권자와 같이 E-2 비자 소지자의 체류신분(status)은 본인들이 원하는 한 기한 제한이 없다.
E-2 비자의 장점은 소정의 소액 투자를 해서 미국 땅에서 사업(장사)을 한다고 미국 정부와 약속을 하고 E 비자(또는 체류신분-status)를 급행(Premium Processing Service)으로 신청하면 15일 만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. 이처럼 E-2 비자의 최대 장점은 소액 투자로 영주권과 같은 체류신분을 쉽고 짧은 기한에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. E-2 비자로는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으므로, 제 3의 스폰서 업체를 자격조건하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.
E-2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Principle의 비자와 같은 모두 E-2 비자를 받고 자녀들은 모두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학비를 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. E-2 바자의 Sponsor 는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다. 자녀들은 21세까지 E-2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그 후는 독립하여 학생비자 또는 기타 비자로 변경하여야 한다.
원칙적으로는 없다. 그러나 은행 저축, 부동산 투기, 증권 투기 등의 비생산적인 투기행위는 금하고 있다. 작게는 미장원(5-6만불)에서 크게는 100만불 짜리 사업도 벌릴 수 있다. 100만불 이상 투자는 투자이민비자(EB-5를 통한 영주권)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. 소규모 투자로 E-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백만장자가 되면 돈도 벌고 영주권도 자동적으로 받는다.
이민법에 투자액이 얼마 이상이라고 뚜렷하게 못을 박은 조항은 없고 애매하게 substantial amount라고 규정하였다. 이민법 상 애매한 투자액 규정에 대해 내린 BCIS측의 유권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. 예를 들어 한국인 A씨가 시가(market price) 30만불 짜리 슈퍼마켓을 구입하여 E-2 비자를 미국 현지에서 INS에 신청하기로 했다. 이를 위해 A씨는 한국에서 10만 불의 현찰을 송금해서 투자를 시작했다. 이런 경우 A씨는 슈퍼마켓에 33%를 투자하였다. 그러나 그의 신청은 비자(체류신분 변경)가 거절된다. 그 이유는 투자액은 적어도 50%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 단 예외는 근간 홍수처럼 들어오는 한국 벤처 기업의 E-2 비자 신청의 경우는 소유한 장비와 기술을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영자금 3-5만불 이하도 가능하다.
원래 이 비자의 목적은 미국에 투자하여 돈을 들여와 하고 싶은 장사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있다. 곧 투자유치와 고용창출(job creation)이 목적이다.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. 그러나 투자액의 규모와 같이 몇 명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이민법상에 없다.
그렇지 않다. 여자가 담당해도 된다. 남편이 한국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자녀들과 같이 미국에 살 수 없다면 부인이 장사를 하여 돈도 벌고 자녀들의 교육도 공짜로 시킬 수 있다.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미국 사립고교에 학생비자(F-1)로 유학시킬 경우 드는 비용은 고교 4년간 10만 불에서 15만불 든다. 이 돈이면 E-2 비자를 받고 자녀 교육도 공짜로 시킬 수 있다. 다른 경우는 남편의 박사과정 뒷바라지로 E-2 비자로 돈도 벌고 남편의 장래도 도와줄 수 있다.
비자 서류를 모두 미국에서 작성하여 귀국 후 미국 대사관에 E-2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 후 15일 내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비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.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미 대사관측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 또는 추가 서류 보완지시 등으로 비자 통과가 그리 쉽지가 않다. 그러나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방문비자를 E-2 비자로 I-94(출입국 카드)상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15일 안에 승인을 받을 구 있다.
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.
1단계: 먼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방문비자(B)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E-2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구입 또는 창업한다. 이때 현지 법인 설립 연방정부 납세번호, 은행구좌 개설 들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다.
2단계: 사업체를 구입할 경우 사업체 구입절차의 하나인 에스크로(escrow)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사업체 부근 INS에 E-2 비자 체류신분 변경 수속을 밟는다.
3단계: 사업체 부근 BCIS에 E-2 비자 체류신분 변경 수속을 밟는다. E-2 비자를 받기위해 멕시코, 제3국을 통해 신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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